｢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호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상호만을 양도할 수 없다.
3
상호는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4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영업 폐지 시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영업이 없으면 상호만 넘겨도 일반인이 영업주체를 오인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 상호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상호를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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