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시 당사자간의 의무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시 당사자간의 의무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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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게는 영업이전의무가 발생하여, 부동산 등기･동산의 인도･채권의 대항요건 등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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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는 고용승계가 포함되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등 임금채무도 양수인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된다.
3
당사자간 다른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2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4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해설
영업양도는 특정승계이므로 양도인은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부동산 등기, 동산 인도, 채권양도 대항요건 등)를 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계약만으로 영업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이전절차가 필요하다.
-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임금·퇴직금 채무가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양도인의 경업금지 기간은 10년이다.
- 경업금지 약정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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