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의 상호선정 관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상인의 상호선정 관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상인은 자신의 성명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2
개인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다양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3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또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상인이 한 영업에 여러 상호를 쓸 수는 없다.
상호단일의 원칙은 거래 상대방의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이며, 영업이 여러 개라면 영업마다 다른 상호를 쓸 수 있다.
- 상호자유주의에 따라 상인은 자신의 성명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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