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충분하고, 자기계산일 것은 요건이 아니다.
자기명의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계산)는 묻지 않는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된다.
당연상인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판례는 의사의 영리 추구가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의사를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