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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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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은 물론 그 신청사항의 진위 여부까지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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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甲’과 ‘乙’에게 순차적으로 이중양도한 경우에 선의의 ‘乙’이 먼저 상호양도를 등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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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는 법원이 그 내용을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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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자본금 2천만원은 소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 규정이 적용된다.
소상인은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인 회사 아닌 상인이어서 상업등기 규정이 배제되지만, 이 사례는 그 범위 밖이다.
- 등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다.
- 상호 양도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중양도에서 먼저 등기한 양수인은 다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업등기는 등기 자체로 효력이 생기며 공고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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