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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다음 중 설문의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두 가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국내산 소를 수매하여 도축한 다음 이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영업이고, 다른 하나는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영업이었다. ‘甲’은 이 가운데 중부공장에서 이루어지던 전자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甲’이 2년간 원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년 경과 후, ‘乙’은 ‘甲’이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후자의 영업이 그 성질상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것이므로 ‘甲’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乙’이 양수한 중부공장은 가공한 육류를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업지역은 중부공장이 소재한 군과 인접한 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영위하던 수 개의 영업가운데 일부만 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甲’이 양도 이후 2년간 원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甲’이 중부공장 영업 이외의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甲’이 양도한 영업은 직접 국내산 소를 수매하여 도축한 다음 이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것이고, ‘甲’이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영업은 제3자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것이어서 양자를 ‘동일한 영업’으로 볼 수 없다.
4
‘甲’의 영업과 ‘乙’이 양수한 영업은 모두 국내산 소고기의 유통업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두 영업 사이에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
해설
경업금지의 ‘동종영업’은 동일한 영업에 한하지 않고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하므로, 두 영업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영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직접 도축해 유통하는 영업과 공급받은 소고기를 유통하는 영업은 모두 국내산 소고기 유통업으로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다.
- 영업지역은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국 판매였다면 공장 소재 군과 인접 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 여러 영업 중 일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원래 상호를 계속 쓰기로 한 사정은 나머지 영업의 계속을 전제한 것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다.
- 양 영업이 모두 국내산 소고기 유통업이라는 점에서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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