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배인의 대리권은 정형성과 포괄성을 가지므로,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할 수 없다.
2
지배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3
영업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다.
해설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지배권의 포괄·정형성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제한 자체는 유효하고 효력이 대외적으로 제약된다.
-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본다.
- 지배인 선임은 대리권 수여 행위이므로 영업주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지배인은 지배인 아닌 사용인만 선임·해임할 수 있고 다른 지배인은 선임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