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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2
미성년자도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으면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4
자연인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개시함으로써 그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해설

자연인 상인이 영업 중 한정후견·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도 상인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행위능력이 제한될 뿐 영업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속할 수 있으므로, 자연인의 상인자격은 영업을 사실상 종료하거나 사망한 때에 상실된다.

  •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얻는 동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상인자격은 권리능력의 문제이므로 미성년자도 취득할 수 있다.
  • 판례는 자연인이 영업 준비행위를 하여 영업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해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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