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상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사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공법인의 사업 중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의다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4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해설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하므로, 다른 법령보다 상법이 우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법 제2조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 특별법령이 먼저이고 상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사에 관하여는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순으로 적용되므로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앞선다.
- 당사자 중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라도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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