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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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주의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 개인을 단위로 한 독자적 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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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의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주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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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주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소년이 더 이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소년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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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주의는 소년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경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소년의 인권보장과 재범방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소년 개인을 단위로 한 독자적 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인격주의가 아니라 개별주의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인격주의는 소년이 저지른 행위보다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주목해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 교육주의는 처벌보다 교육과 보호를 주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 예방주의는 재비행과 우범소년의 범죄를 막는 데 소년법의 목적이 있다는 이념이다.
- 비밀주의는 범죄경력의 노출을 막아 인권 보장과 재범 방지를 꾀하는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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