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3년 1회차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응보적 사법은 응보, 억제, 무력화를 위한 유죄확정과 처벌을 목표로 한다.
2
회복적 사법은 범죄의 본질을 특정인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본다.
3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는 사법절차의 직접 참여자, 범죄 해결 과정의 중심인물이다.
4
회복적 사법에서 가해자는 책임을 수용하고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해설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는 사법절차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적 존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를 사법절차의 직접 참여자이자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회복적 사법의 특징이다.
- 응보적 사법은 유죄 확정과 처벌을 통한 응보·억제·무력화를 목표로 한다.
-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특정인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로 본다.
- 회복적 사법에서 가해자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를 배상하는 주체로 인식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