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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범죄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3년 1회차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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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은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발생한 범죄 건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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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가 2022년 20만 명에서 2023년 15만 명으로 감소한 인구소멸 지역인 A시에서 동 기간 범죄건수가 2,000건에서 1,000건으로 줄었다면 범죄율이 50%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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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 중 경찰청 「범죄통계」와 검찰청 「범죄분석」의 범죄발생 건수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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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은 100%를 초과하여 달성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해설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은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검거율은 당해 연도 검거 건수를 당해 연도 발생 건수로 나누는데, 검거 건수에는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검거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 범죄율은 통상 인구 1,000명이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로 나타낸다.
  • 인구 감소 지역 사례는 인구를 반영하면 2000200000×100000=1000\dfrac{2000}{200000}\times 100000=1000 에서 1000150000×100000≈666.7\dfrac{1000}{150000}\times 100000\approx 666.7 로 줄어 약 33% 감소이므로 50% 감소가 아니다.
  • 경찰청 범죄통계와 검찰청 범죄분석은 집계 기관·기준이 달라 발생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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