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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다음 중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채권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조산사의 근로에 관한 채권
4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해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3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년 시효 규정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판례는 세무사에게 이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 대상이다.
- 조산사의 근로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 대상이다.
-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 반환청구 채권도 3년 시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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