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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 및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설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는 그 채무자에 대한 시효만 중단시키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이행청구이며, 압류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옳음).
- 연대채무자 1인의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옳음).
- 물상보증인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주장해도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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