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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해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수인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대항요건 미비에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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