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허가 불허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은 그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이므로 정지조건부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지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해제조건은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걸리게 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옳음).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이다(옳음).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 방해가 있으면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을 시점에 성취가 의제된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