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된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위법한 기망으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더라도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법정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옳음).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를 유추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옳음).
- 아파트 분양업무는 수임인의 능력이 중시되므로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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