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리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뿐만 아니라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3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지만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매도인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도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상 본인 측의 사정도 고려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옳음).
- 의사표시 하자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옳음).
-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적었더라도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으로 본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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