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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매매예약은 의무부담행위로서 단독행위이다.
2
「민법」상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상행위이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해설

재매매예약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어서 의무부담행위이긴 하지만 단독행위는 아니다.

  •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다(옳음).
  • 부동산 매매는 대금과 재산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행위다(옳음).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 등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요식행위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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