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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법｣ 제104조는 무상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민법｣ 제104조는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4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단독행위라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핵심이다.
-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대가관계가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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