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통상적인 임대행위 ㄴ.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행위 ㄷ.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법률행위 ㄹ.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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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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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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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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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과 변호사 아닌 자의 승소 조건부 소송물 양도 약정이다(ㄴ·ㄹ).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사법 작용의 공정성을 해치고, 비변호사의 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은 소송을 대가로 이익을 얻는 행위여서 반사회적이다.
- 무허가건물의 통상적인 임대행위는 행정 단속 대상일 뿐 사법상 효력은 유지된다.
-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면 취소 사유가 될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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