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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다음 중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매장물을 발견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ㄷ.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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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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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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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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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매장물 발견과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다(ㄱ·ㄹ).
원시취득은 앞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얻는 것이므로 두 경우가 해당한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로서 승계취득이다.
-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권리 일부를 넘겨받는 설정적 승계로서 승계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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