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2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다른 물건과 외부적·객관적으로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한 후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분필 없이는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를 범위로 정하여 등기할 수 있어 분필이 필요하지 않다.
-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동산이다(옳음).
- 외부적·객관적으로 구별·특정된 집합동산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옳음).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토지 평가에 그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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