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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민법｣상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2
성문민법과 다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3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 관습법은 성문 법률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있어 성문민법과 다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옳음).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관습법도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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