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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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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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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지 않는다.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해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에 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고, 가처분 신청이 뒤에 취하되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가처분의 효력은 취하 전까지 형성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기간 중의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정관에 해임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임기 만료 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의 동의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총회 결의로 표명하더라도 그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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