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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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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차금행위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경합적으로 병존하게 된다.
2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인의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만 적용되고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책임이 경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표자가 법인의 기관이므로 피용자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 사원이 총회 결의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옳음).
-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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