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은 그 추정력을 번복할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을 전제로 하는데, 사망 기재가 있으면 이미 사망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옳음).
잠수 후 부상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
배우자가 있어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친형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