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청구가 있더라도 의사의 감정 등을 고려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청구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맞는 보호를 하도록 본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한정후견종료 심판은 직권이 아니라 본인·배우자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