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甲과의 사이에서 태아 丙을 임신한 처 乙이 甲과 함께 택시를 타고…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남편 甲과의 사이에서 태아 丙을 임신한 처 乙이 甲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A가 운전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丙은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 甲을 통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을 수 있다.
2
丙이 출생하면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출생하기 전에 乙과 함께 사망한 경우, 丙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출생하기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출생한 丙은 A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해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출생한 丙은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위자료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 태아에게는 증여를 받을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태아인 동안 법정대리인도 없으므로, 조부의 토지를 증여받을 수 없다.
- 출생 전에 모와 함께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도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출생한 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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