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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은 설립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한다.
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해설
사망 기재의 추정력은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으므로 번복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기재 내용에 반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추정은 깨진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옳음).
-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옳음).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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