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나.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죄 및 가입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다.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개

2개

3개

4개

틀린 지문은 나·다·라 세 개다.
가입권유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고, 특수직무유기의 친족 감면은 임의적이며, 지령을 받은 잠입·탈출은 특수 잠입·탈출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가: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법 규정과 같다 — 옳음.
나: 예비·음모 처벌은 구성·가입죄에 한하고 가입권유죄에는 없다 — 틀림.
다: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틀림.
라: 지령을 받은 잠입·탈출은 10년 이하가 아니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