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다.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라.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개

2개

3개

4개

잠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가·다·마 세 개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범죄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이다.
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잠정조치.
나: 분리 및 범죄수사 — 응급조치.
다: 피해자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잠정조치.
라: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 — 응급조치.
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잠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