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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중시, 개방형 인력충원 방식의 선호라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나.직업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의 높은 평가가 필요하며 퇴직 후의 불안해소와 생계보장을 위해 적절한 연금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직업공무원제도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더 유리하다.
라.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용이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1
가.(O), 나.(O), 다.(O), 라.(X)
2
가.(X), 나.(O), 다.(X), 라.(X)
3
가.(O), 나.(O), 다.(X), 라.(O)
4
가.(X), 나.(O), 다.(O), 라.(X)
해설

나만 옳으므로 가(X)·나(O)·다(X)·라(X) 조합이 맞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과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며, 신분 안정성 때문에 환경 변화 대응이 늦다.

  • 가: 개방형 충원 선호는 실적주의와의 공통점이 아니다 — 틀림.
  • 나: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와 적절한 연금제도가 필요하다 — 옳음.
  • 다: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가 정착에 유리하다 — 틀림.
  • 라: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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