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작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관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A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면, 甲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A경찰서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청장이다.
나.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乙에게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라.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으로 될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지문은 라 하나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고, 경찰청장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가: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 틀림.
나: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틀림.
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은 아니다 — 틀림.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