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작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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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인적 및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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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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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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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해설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판례는 범의가 없던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범의유발형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본다.
- 구체적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 — 옳음.
- 경찰관의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다 — 옳음.
- 주거지 소음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인근소란으로 제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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