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뒤바뀐 이 설명이 틀리다.
안 날 기준이 짧고 발생일 기준이 긴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책임 없는 자가 자발적 협조·물건 제공으로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옳음.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옳음.
보상금 지급 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한다 —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