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관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나.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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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문이 모두 옳다.
판례는 무기, 특히 권총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안전 관련 작전에서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한다.
가: 신호위반 도주 차량 동승자에게 실탄을 쏴 사망케 한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다 — 옳음.
나: 권총 사용은 요건을 더욱 엄격히 판단한다 — 옳음.
다: 무기의 정의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시 공용화기 사용은 법 규정과 같다 — 옳음.
라: 등을 돌려 도주하는 칼 소지 절도 혐의자에게 근거리에서 실탄을 쏴 사망케 한 것은 위법하다 —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