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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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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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해설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수상한 행동 등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고 체포·구속 수준의 혐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
- 인상착의가 일부 다르다는 것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지 않다 — 옳음.
-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옳음.
- 대상자가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알았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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