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경찰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응급을 요하는 구호조치에 따른 수인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나.대간첩 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이나 통행제한명령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하명의 성질이 아니다.
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행위이더라도 하명의 성질은 아니다.
라.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납부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없음

1개

2개

3개

네 지문 모두 하명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은 없다.
경찰하명은 작위·부작위·수인·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수인의무·통행제한·조치 명령·과태료 납부의무 모두 하명이다.
가: 강제보호조치에 따른 수인의무는 수인하명이다 — 틀림.
나: 접근·통행제한명령은 부작위하명이다 — 틀림.
다: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작위하명이다 — 틀림.
라: 과태료 납부의무는 급부하명이다 —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