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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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로 구성되며, 경찰은 사회공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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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경찰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3
범죄수사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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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와 관련하여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의 결정에 맡겨져 있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해설
경찰 개입에 반드시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단정이 틀리다.
-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국가존립과 기능·개인 법익의 불가침성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 개입 입법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질서 개입이 재량이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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