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2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해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관련자 범위에 계약 상대방을 명시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은 임용·임기 개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 직무 관련 다른 직위 취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지문의 금액과 다르다.
- 채용·임용 전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상대가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기간은 2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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