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주장한 사회계약…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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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의지를 초월하는 일반의지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였으며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고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이 된다.
2
사회계약은 개인들이 문명사회의 현실을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공동행위이다.
3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적 자유대신에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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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했으므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시민은 저항하고 나아가 그 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설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시민이 저항하고 정부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은 루소가 아니라 로크의 주장이다.
루소는 구성원 전체가 일반의지에 따르기로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고 그 행사가 주권이라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 사회계약을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공동행위로 보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 자연적 자유 대신 사회적 자유를 얻는다는 설명은 루소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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