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개념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1530년)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활동을 경찰이라 했다. 나.17세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외교·국방·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다.18세기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되었다. 라.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년)에서 처음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다. 마.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년)은 경찰의 직무를 적극적 복리증진으로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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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지문은 라·마 두 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 구분한 것은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의 직무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했다.
- 가: 1530년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활동 전반을 경찰로 보았다 — 옳음.
- 나: 경찰국가시대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이 분리되고 내무행정 전반이 경찰이었다 — 옳음.
- 다: 18세기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경찰개념이 소극적 위험방지로 축소되었다 — 옳음.
- 라: 1884년 지방자치법전이 아니라 1795년 「죄와 형벌법전」에서 처음 구분했다 — 틀림.
- 마: 적극적 복리증진이 아니라 소극적 위험방지로 규정했다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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