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나.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한다. 다.사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모두에 해당한다. 라.공물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마.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은 지문은 다·라 두 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법상 경찰기관의 모든 작용을 뜻하므로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 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틀림.
- 나: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 틀림.
- 다: 자치경찰 사무는 경찰기관이 수행하는 위험방지 작용이므로 두 의미 모두에 해당한다 — 옳음.
- 라: 공물경찰은 공물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 옳음.
- 마: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 틀림.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