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내생적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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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를 가정하는 미시경제학적 기초 위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제성장률이 어떠한 내생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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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의 개념에 물적자본 이외에도 지식자본, 인적자본 등을 포함하고, 축적된 물적자본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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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성장이론은 저축률 제고, 교육 및 훈련, SOC 투자, 연구개발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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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
해설
저소득국의 성장률이 높아 소득이 수렴한다는 것은 솔로우 모형의 수렴 가설이므로, 내생적 성장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고소득국이 지식·인적자본의 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국가 간 격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 최적화 행위라는 미시적 기초 위에서 성장률의 내생적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이 이론의 특징이다.
- 자본 개념을 지식·인적자본까지 넓히고 축적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정한다.
- 성장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교육, 연구개발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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