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델-플레밍(Mundell-Fleming)의 IS-LM-BP 모형을 고… |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의 IS-LM-BP 모형을 고려하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한 소규모 개방경제가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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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은 유출되고 환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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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은 유입되고 환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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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은 유출되고 환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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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은 유입되고 환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해설
완전자본이동·변동환율에서 확대재정은 이자율 상승 압력, 자본 유입, 환율 하락을 낳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재정 확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 상승 압력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절상으로 순수출이 줄어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므로 재정정책은 소득을 늘리지 못한다.
-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경로는 재정 확대의 효과가 아니다.
- 환율 하락까지는 맞지만 순수출 감소는 재정 확대분을 상쇄할 뿐이므로 국민소득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 이자율 하락과 자본 유출은 재정 확대의 이자율 상승 압력과 반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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