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하자. 보험소비자의… |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하자. 보험소비자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계약 시점에 그 사람의 보험사고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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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어진 특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보경제학적 문제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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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최선의 대책은 평균사고확률에 기초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보험회사는 손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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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경우, 사전에 신체검사를 요구해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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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해설
평균사고확률에 맞춘 보험료는 손실위험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역선택을 부른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평균 보험료는 저위험자에게 비싸고 고위험자에게 싸다. 저위험자가 이탈하고 고위험자만 남으면 실제 사고확률이 평균을 웃돌아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는다.
- 계약 전 감추어진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역선택이라 한다.
- 사전 신체검사는 고위험자를 가려내는 선별 장치이다.
- 정부 건강보험·연금보험은 강제가입으로 저위험자 이탈을 막아 역선택을 완화하므로 정당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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