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상황에 대해 코즈(Coase)의 주장을 따를 경우,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다음의 상황에 대해 코즈(Coase)의 주장을 따를 경우, 옳은 것은?
| 소를 키우는 목장과 옥수수 농장이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런데 목장의 소들이 농장을 침범해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액이 만 원이다. 법은 이 경우 목장주에게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한다고 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목장주가 목장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만 원이 들고, 농장주가 농장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만 원이 든다고 하자. 법을 적용하기 전에 두 당사자는 협상할 수 있으며, 거래비용이 없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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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소를 자유롭게 키우고, 피해액에 대해 법대로 손해배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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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농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목장주가 이에 대해 ()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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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의 소가 농장에 피해를 주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목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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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자원배분 달성이 불가능하다.
해설
가장 적은 비용으로 피해를 막는 농장주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목장주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피해 방지의 최소비용은 농장 울타리 만 원이다. 목장주는 배상액 만 원보다 적게 내고 농장주는 설치비 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둘 다 이득이므로, 지불액은 만 원과 만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 소를 그대로 두고 손해배상하면 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울타리 비용 만 원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 목장주의 울타리는 만 원이 들어 가장 비싼 방법이다.
- 법이 배상 책임을 명확히 정했고 거래비용도 없으므로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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