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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A의 사적 한계비용은  $MC = 30 + 4 Q$ 이다.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가격은  $150$ 이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따른 외부한계비용은  $MD = 2 Q$ 이다.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Q_{1}$ ,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을  $Q_{2}$ 라고 할 때,  $\left( Q_{1} - Q_{2} \right)$ 의 값은?

$0$

 $10$

 $15$

 $20$

해설

사적 최적 산출량과 사회적 최적 산출량의 차이  $Q_{1} - Q_{2}$ 는  $10$ 이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P = MC$ ):
 $150 = 30 + 4Q \Rightarrow Q_{1} = 30$ 
사회적 최적( $P = SMC = MC + MD$ ):
 $150 = 30 + 6Q \Rightarrow Q_{2} = 20$ 
 $Q_{1} - Q_{2} = 30 - 20 = 10$ 이므로 외부비용만큼 과잉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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