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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3년 1회차
소비자 A에게 두 상품 X, Y가 완전보완재이다. 정부가 상품 Y에만 물품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2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Y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선이다.
4
물품세 부과 후에도 두 상품의 소비 비율은 변함이 없다.
해설
완전보완재는 대체효과가 없어서 물품세가 상대가격을 바꿔도 비효율(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로 소비 선택이 왜곡되어 생긴다.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라 소비 비율이 고정되고, 세금은 소득효과만 일으킨다.
- L자형 무차별곡선에서는 상대가격이 변해도 꼭짓점이 유지되므로 대체효과가 없다.
- 보상수요량은 가격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Y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 소비는 항상 꼭짓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세금 부과 후에도 두 상품의 소비 비율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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